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후 세제 개편 적극 검토”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3월 연말 정산이 끝난 뒤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이 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는 등의 보완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 방식을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고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면서 13월의 월급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