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재정안정 외치며 뒤로는 ‘면세’ 늘리는 국회 외

<앵커 멘트>

신문에서도 추경 예산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던 국회의원들이 '세금 깎아주기' 법안들을 발의했다고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세금 깎아주기' 법안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개정이란 비판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달 보름 사이에 여당이 6개 야당이 3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올해 끝나는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이 10건, 신설은 5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비과세와 감면의 전체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수를 늘리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을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연립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해외파병 전면 확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이 10.2%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메르스 사태로 서비스 업종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청년 일자리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포스코가 47개인 국내 계열사를 오는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22개로 줄이기로 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신문은 이어 포스코가 부실 기업 인수 등을 막기 위해 투자실명제를 도입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공개와 경쟁, 기록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 전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청년들.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가졌을까요?

열 명 중 약 3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는 기삽니다.

지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4천 명 중 추적이 가능한 920명을 조사한 결과,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262명 가운데 26%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비정규직이라는 트랙에 한번 올라서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통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고 전하면서 기업들이 임금을 조금 낮추고 휴가를 많이 보내더라도 사람을 더 뽑는 식으로 고용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철제 빔'에 얹은 뒤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기사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의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세월호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약간 띄워올리고 빔을 설치한 뒤 끌어올려 이동하겠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에 대해 더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 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는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이들 병원은 대학 부속 병원이 아닌 협력 병원이기 때문에 선택 진료 조건이 다른데도 같은 혜택을 누려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등어의 전체 위탁 판매량은 늘었지만 씨알이 굵고 속살이 실한 상품은 6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데요.

신문은 이때문에 고등어 도매가가 킬로그램당 약 4천 8백원까지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비싸졌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이 속한 국 전체에 대해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기삽니다.

이는 앞서 공무원들의 비위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자 여수 시장이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 전체에 연대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