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구멍’…서민 전세 자금 ‘줄줄’

<앵커 멘트>

정부의 서민 전세자금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 사기 조직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끌어들여 가짜 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챙겼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40대 남성이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전세를 내어준 집주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녹취> 피의자(가짜 임대인/음성변조) : "빚을 지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됐고요. 모아놓은 돈도 다 잃고, 빚이 쌓일 대로 쌓여서 신용도는 떨어지고, 대출은 안 나오고"

경찰에 붙잡힌 사기 조직은 돈이 급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렇게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녹취> 피의자(조직 총책/음성변조) : "찾아오면 진행과정을 미리 얘기하고, (저는) 손님을 모집해서 소개시켜주는 거여서 (위조나 실행은) 작업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시중은행 3곳에서 이런 식으로 전세자금 3억 9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짜 임대, 임차인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는 챙겼습니다.

정부기금으로 운용되다 보니 은행 대출 심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면 취급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허점을 노리는…"

이들은 또 유령회사의 가짜 재직증명서로 대부업체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용(인천 계양경찰서 경제1팀장) : "경제 불황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악질적인 피의자들을 만나서 같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경찰은 총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출 사기에 가담한 17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