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말 바뀌는 여야…수신료 토의 조차 안 해

<앵커 멘트>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때문에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은 34년 째 동결돼 있는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수신료 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더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자동폐기시킨 이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대 국회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8년 상임위에서 정청래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고,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은 "국회가 하루 빨리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반대해 결국 자동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교체되더니 18대 국회부터 말이 바뀝니다.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했지만 17대 때 인상에 찬성하던 야당측이 막판에 뒤집어 결국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도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민식(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 "독립적이고 (공정성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30년 넘게) 똑같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인터뷰> 우상호(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엔 소관 상임위에서 토의조차 안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성동규(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 "방송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수신료를) 장기간 동안 여야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무의 방기입니다."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