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인증’ 하나로 통합…일·학습 병행 쉬워진다

<앵커 멘트>

오늘(6일) 발표된 정부의 규제 개혁 대책 가운데,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불합리한 인증 제도 개선책입니다.

중복 인증제도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른바 '손톱 및 가시'로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요,

그 밖의 규제개혁 내용까지 홍찬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근로자 대부분이 장애인인 화장지 제조업체입니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50ｍ, 70ｍ 등 길이별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증을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인터뷰> 김세광(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본부장) : "백여만 원 이상 내는 그 (인증) 사용료도 한 번만 지불하니까 비용도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로 제작한 붙박이 가구를 통째로 다시 검사하는 불합리한 인증도 개선됐고, 돈가스 고기 함량에 따라 다른 해썹을 받도록 한 규제는 단일 인증으로 통합됐습니다.

이처럼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 36개가 폐지되고 77개는 개선됐습니다.

중소기업 23만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이정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검사 비용 면에서) 3년짜리 인증은 1조 6천억 원 정도 (절감)됩니다. (기대 효과 면에서는) 3년간 하면 2조 5천억 정도가 이거는 절감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매출 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들이 대학 다니기도 쉬워집니다.

수업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학 연한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제한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익현(교육부 정책기획관) : "대학이 사내 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직장인 학습자가 3천 명 늘어나 2017학년도에는 2만 4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