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울리는 ‘손톱 밑 가시’ 여전…해외 진출 막아

<앵커 멘트>

아직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이른바 '손톱 밑 가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귀금속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서울 종로 귀금속 단지.

자치단체가 '도심형 4대 제조업'으로 지정했지만, 필수작업인 도금업의 신규 창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봉승(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주얼리 도금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전문업체가 (폐수를) 회수해서 그 안의 금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수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맥주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주세율 72%.

이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출고가가 낮은 대기업보다 중소업체가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가구 완제품을 수입하는 이케아는 WTO 규정에따라 관세를 안내지만, 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최대 8%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메디컬푸드, 이미 17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이 열려 있지만,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진입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희현(㈜한독 상무) :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의 분류체계와 성분관리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다양한 전문적인 제품의 개발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가운데 40% 이상을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