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안전 예산’ 외면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에 올해도 어김없이 실세, 텃밭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의원들이 너나없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서는 바람에, 정작 국민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 예산들이 깎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 침수 지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0억 원이 깎였습니다.

재난 피해 대책비도 50억 원이 줄었습니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행률이 낮다며 삭감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긴급 구조 통신망을 구축하자며 편성된 예산도 1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교통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노후 선로 교체 비용 등 철도 안전 예산이 40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예산도 2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처럼 안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건 막판에 끼어든 지역구 민원 예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 "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지 예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리 부풀린 예산들을 넣어 놓고 감액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감액을 시켜서 떨궈내는..."

국방 예산 가운데는 북한군 동향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이나 무인항공기 관련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여기에 군부대 등 난방 연료비도 170억 원 감액됐고, 예비군 훈련 점심값과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한 명당 3천 원씩 올려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