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부실조사 논란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사용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반은 개선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는데요,

특수활동비 관행에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85억 원.

돈 봉투 만찬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과 식사 비용도 이 예산에서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가중되자 감찰반은 집행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당시 주고 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오늘(7일) 발표된 감찰 결과에 활동비 집행 실태와 개선안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179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돌려받는 규모도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일 조사 끝에 합동감찰반은 "집행 실태 조사 권한까지는 없는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집행 관행에 대한 면죄부만 마련해준 모양새입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사용에 위법성은 없지만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는 면이 있어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별팀이 개선안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 채 투명한 관리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