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 구멍

입력 2002.09.04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이번 일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질환자 관리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무고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준 이번 사건의 용의자 황 씨는 지난 5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황 씨는 정기적인 진료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황 씨(용의자):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해 돈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기자: 특히 두 달 전쯤 황 씨가 받은 마지막 진료에서는 증세가 악화돼 반드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 환정 얘기를 하길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안 먹었어요.
⊙기자: 역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범행을 한 경우 치료 감호를 받으면서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행이 있기 전에는 어떤 관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황 씨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훈(정신과 개원의 협의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가족들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느슨한 관리 속에 정신질환자의 예상치 못한 범행이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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