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781-1234] 보상기준 들쭉날쭉

김종진 앵커 :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라는 장밋빛 꿈을 안고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항공업기지 건설공사가 현지 주민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상기준이 제멋대로라는데 있습니다. 현지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상이 되는가 하면 적게 받을 사람과 많게 받을 사람이

뒤바뀐 경우까지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의 취재입니다.

박선규 기자 :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어촌계 사무실에 모인 주민들이 보상의 문제점을 거칠게 제기합니다. 보상 내역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이 억지만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맨손어업은 이렇게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맨손으로 굴이나 바지락 등을 따려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작업하는 사람의 나이나 작업능력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보상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가장 열심히 바다에 나가는 것으로 소문난 곽모씨와 윤 모 씨는 최하등급으로 구분돼 천130만원씩을 받았고 박 모 씨도 4개등급 가운데 겨우 세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호시설에 수용돼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는 김 모 씨.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윤 모 씨에게는 최고등급인 천7백80만원씩이 지급됐습니다.

작성만(주민) :

바다를 솔직히 별로 안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촌계장하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발이 센 사람들이 보상이 많았습니다.

박선규 기자 :

김 모 씨. 보상기준일인 92년 훨씬 전에 이 동네를 떠났지만 천백30만원의 보

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송 모 씨. 이 모 씨. 역시 한잔을 떠난 지 5년이 상됐다고 주민들이 확인하는 이 사람

들도 천백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석(한진 어촌계장) :

저는 우리 어촌계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촌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보상)대상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소수인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선규기자 :

이런 가운데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34살 안 모 씨. 보상시점에 동네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소를 옮긴

적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김덕철(보상탈락자) :

이사 간 사람도 탔어요. 막말로 따지면…

박선규 기자 :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권성원 기자(항만청 인천항 건설 관리과장) :

그 지역 대책위원들이모두가인정하는사람을우리가시범인으로 선별을 해서 경일감정평가원에 다가 개별 평가를 거친 후에 저희가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적용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

해서는 평가법인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박철석(평가담당자) :

어촌계 사람들이 얼마나 잡는가. 얼마나 하는가를 함께 조사한 거죠.

“하느냐 안하느냐 조사를 통해 탈락시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만청에서 보낸 사람들 명단 중에서 말입니까? 탈락된 사람은 없지요.

박선규 기자 :

보상에 따른 이런 시비와 이유 있는 거친 항변이 현재 아산 공업기지의 보상기준 전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