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전자카드로

입력 1995.04.17 (21:00)

이윤성 앵커 :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증명서 . 운전면허증 그리고 의료보험증이 하나로 통합돼 있는 전 나 주민카드가 3년 뒤인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됩니다. 97년부터 단계적으로 발급이 시작됩니다.

김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수 기자 :

신분중 제도의 혁명이 예고됐습니다. 오는 98년부터 본격 통용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 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의료보험증과 인감증명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읍 . 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을 바로 전자 주민카드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 주민카드에는 손톱 크기만 한 IC회로가 내장돼 이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이 운전면허증 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연영석 (내무부 주민과장) :

위변조가 용이해서 각종 범법행위에 이용되고 있고, 또 기능도 단순 신분확인에 그치고 어서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걸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김진수 기자 :

전자 주민카드가 통용되면 연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을 대신하게 돼 연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 5천여 명의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시간절약으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도 연 8천어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우선 1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을 연말쯤 전자 주민카드를 선보인 뒤 오는 97년 지역별로 순차적인 발급을 거쳐 오는 98년부터 본격 통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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