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수해복구비, 엉뚱한 곳에 지급

입력 1999.08.19 (21:00)

* 백운기 앵커 :

KBS가 지난 해 일부 수해복구비가 엉터리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위로금을 받았는가 하면 두 번씩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종철 기자 :

경기도 파주시와 충북 보은군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농경지를

복구하라며 1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고양시의 한 수재민은 가축을 새로 구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재민이 아니면서도 서울 광진구의 주민 57명은 지난해 특별위로금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재민 가운데는 36가구가 위로금을 두 번씩 받았으며 액수로는

1,500만 원에 이릅니다.

또 경남 합천군은 전혀 필요 없는 옹벽을 세우는데 2,900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 손방길 공보관 (감사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면서 현지 확인이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행정자치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를

수재의연금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쓴 돈은 수재의연금 683억 원 가운데 183억 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수해복구 예산이 잘못 쓰여진 사례 등

모두 150여 건을 적발해 관련자 8명을 징계할 것과 잘못 집행된

16억 3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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