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국방개혁 2.0 내용은?

[앵커]

현 정부의 군 개혁안인 국방개혁 2.0 의 기본방향이 수립됐습니다.

군 장병 복무기간을 2-3 개월 줄이고, 장성 숫자도 7-80 명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 주요 내용을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병 복무기간은 육해공군 각각 21, 23, 24개월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육군과 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여 18, 20, 2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혜택은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됩니다.

입대일 기준으로 2주에 1일씩 복무 기간을 줄여가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만 복무하게 됩니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도 2022년까지 76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축되는 76명 중 현재 9명인 기무사 장군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2명만 줄이는 걸로 계산했다", "회색지대가 있다" 여러 설들이 있는 가운데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장군 감축 규모는 8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급 이상 공통직위와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이 같은 비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 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로 이뤄진 3축 체계 전력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지원없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현재 40만 6천원에서 2022년까지 67만 6천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