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멈춘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만 가중

[앵커]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여러가지 수정안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기자]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카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앞서 보도에서 봤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전·월세 임대료를 5% 내로 올리면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해준다는 내용은 내년 정책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적용될 한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앵커]

보유세 부담을 1년이라도 좀 줄여주자는 건 정부도 동의하는 부분 아닌가요?

[기자]

국무총리나 공시가격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반응을 보면 표면적으론 그렇습니다.

다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너무 앞서나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을 좀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방안은 내년 2월쯤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요 며칠 논란이 뜨겁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주는 것, 시행되면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

예측이 엇갈립니다.

최근 종부세 고지서 받은 사람 중 세금이 부담스러운 다주택자, 당장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것이란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추가 절세안을 기대하면서 더 유리해질 때까지 매물을 쥐고 있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범위가 12억 원으로 완화돼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진 매물이 크게 늘진 않았다는 평갑니다.

[앵커]

불확실성은 계속된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현재 거론되는 정책들이 효과 측면으로 볼 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 변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를 깎아주면 다주택자의 매물을 나오게 할 순 있지만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면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려는 쪽과 팔려는 쪽의 눈치 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영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