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에 토지 임대

입력 2004.03.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이번에는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또 하나의 개방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접경지역을 개방한 데 이어서 토지의 개인 임대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이 공식 개방돼 자유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만 거치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 하루 중국 입국자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가는 물건들은 식량과 옷가지 등 생필품이 주류입니다.
⊙중국 동포: 옷이나 쌀, 이런 생필품들이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자: 북한은 자유왕래가 가능한 대상을 현재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 주민들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변 과기대의 김진경 총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서 북한이 이달부터 협동농장을 개인에게 분할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태진(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장): 뭔가 개인에게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식량을 스스로 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의지가 보이고...
⊙기자: 이 같은 북한의 개방바람은 지난 2002년 7일 경제 개방조처 이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윤(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시범적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전역으로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다면 7일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은 하나의 의미있는 조치로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러나 북한의 이런 변화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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