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내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원칙수사를 강조해 왔지만 기업인에게는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5대 그룹으로 전면 확대되던 지난해 11월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은 비자금 등 본질적인 기업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곧이어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기업처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거리를 뒀습니다.
⊙안대희(대검 중수부장): 희망이시라면서요.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겠지.
⊙기자: 그러나 막상 수사결과의 뚜껑을 열자 기업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그 동안의 공언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10여 명의 기업인들이 기소되었지만 4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뿌린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150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LG의 구본무 회장, 또 100억원을 건넨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처분을 내려졌습니다.
SK그룹 손길승 회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이 구속되었지만 불법 대선자금과는 거리가 먼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는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선수(민주사회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고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본질은 기업인이 아닌 정치인이었고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했다면서 자세한 수사 결과는 내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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