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법안 美 하원 통과
입력 2004.07.22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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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은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400만달러를 탈북난민지원과 북한의 인권자유 촉진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비슷한 내용의 북한자유법안과 조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정부가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400만달러를 탈북난민지원과 북한의 인권자유 촉진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비슷한 내용의 북한자유법안과 조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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