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 진행…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서두를 것”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결원 규모가 어제(17일)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 모집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 "사직 처리 제출 안 한 병원, 전공의 감원 예정"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수련병원별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사직처리 현황을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한 기관이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 감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유인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월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것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8월에는 병원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9월 1일부터는 하반기 수련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입대해야"

김 정책관은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 의무 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 정도를 매년 수급해서 뽑고 있다"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은 내년에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 의무 사관 후보생 등록을 해서 일반병으로는 갈 수 없고, 모두 다 군의관, 공보의로 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추진…"응급실 교수들, 피로도 높은 상황"

김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비중을 줄이고 또 입원 병실 중의 일부를 줄여서 그 부분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큰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관의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직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10군데 운영 중단 위기라는 기사가 있는데, 과도한 주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모니터링을 하면서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됐던 순천향대천안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근처 천안단국대병원과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 인근 4개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대증원 백지화' 등 제외한 요구안 협의 가능"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에 게시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비방글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최근 경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전공의 1,151명이 출근해, 전체 출근율은 8.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보다 6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전체 1만 506명의 전공의 중 1,726명의 전공의가 사직 처리돼 사직률은 1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