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일원화 배경은?…중복 수사 우려는 여전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배경엔 그동안 계속됐던 수사권 논란과 중복 수사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일단 사건 수사는 일원화됐지만, 중복 수사 우려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잡니다.

[리포트]

[심우정/검찰총장/지난 5일 :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11일 : "하루 빨리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중지시켜야 돼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긴건 이런 수사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관련 법에 따라 사건 이첩까지 요구하는 상황.

개별 수사를 고수하다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9일 : "(수사권 논란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검찰 관계자는 "중복 수사와 수사기관 난립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의 신병과 주요 증거들은 여전히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선 핵심 인물들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데, 얼마나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부 사건들은 여전히 중복 수사가 이뤄진단 점도 문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지휘부 수사는 일단 검찰에서 계속 맡기로 했지만, 공수처에도 같은 인물들에 대한 사건이 경찰로부터 이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는 주요 피의자 조사 협력 문제와 수사 정보 공유 등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웅/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