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특검법’ 재발의…계엄 긴급 현안질문

[앵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삼자 추천 방식 등 수정된 '내란 혐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내란 혐의 특검법을 수정해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천 독점,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이라면 특검법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민심이 악화한 데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난 상황에서 대안을 역제안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체포 영장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벽 안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등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거 아닌가…"]

정부와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예산 추진을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과 개헌을 각각 요구하면서 의제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