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자 추천·외환죄 추가’ 특검법 발의…여 “수사대상 광범위”

[앵커]

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혐의 특검법안'을 부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한 졸속, 위헌 법안이라며 자체 특검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법안 폐기 하루 만에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혐의 특별검사법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간과 인력을 축소하고, 언론 브리핑 대상에 군사 기밀 사안은 제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 온 내용을 수정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단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기를…."]

수사 범위는 기존 특검법안 내용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정 특검법안 역시 졸속에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납치, 발포, 외환 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들이 명시됐고, 일반인 댓글까지 수사가 가능해지는 등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단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꼴입니다. 아직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다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여론 악화와 이탈표가 늘어난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 특검법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수정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