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vs ‘부자 나라’…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재협상 카드 꺼낼까

[앵커]

다가오는 트럼프 2기 시대를 짚어보는 순섭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 우선주의자'들로 채워지면서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안보 비용을 늘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상되는 난관들, 송금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1기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제안해 겨우 말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만류했던 1기 온건파는 2기 행정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 언급한 '외교 책사' 리처드 그리넬이 특별 임무 대사로,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 차관에 등용됐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지난해 5월 :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규모나 성격에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달 발효돼,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워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자신이라면 방위비를 100억 달러 내게 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예정된 분담금의 9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거나 그런 쪽으로 갈 거는 아닌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인 내용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2030년까지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장 우리에게 재협상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격적으로 재협상을 거론하거나 협상 틀 밖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 대비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고석훈 김지혜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