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협상 진통…“이견 많아” “족쇄 법안”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는 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의장 주재로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체포되면서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수사를) 할 대상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 발의할 때와 지금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특검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실 특검이 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자체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외환도 안 되고, 선전·선동도 안 되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발의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과 양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조정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면서도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다, 추가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은 넘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