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발령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31일) KBS에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 진술이 사실이라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0시 반에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며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러 매체들은 한 총리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본인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말해왔고, 다만 통상적인 국무회의에 비해 여러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발언해 왔다”면서, 한 총리 입장이 “일부 보도와 뉘앙스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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