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의 요구에…야 “책임 물을 것” 여 “정당한 결정”

[앵커]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 혐의 특검법 재의 요구에,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안 된 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이라며 최 대행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교 안보 정책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 재의 요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라며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해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