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권, 헌법재판관들에 ‘편파’ 꼬리표…‘탄핵심판 불복’ 밑밥”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성향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탄핵 불복’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문형배-이재명’ 친분 헐뜯기 의도 뻔해…내로남불”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궤변으로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는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헐뜯기에 집중하는 의도가 뭔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수가 같다든지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형님 동생 하면서 친분을 알리는 게 법조계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하는 걸 저도 여러 차례 본 적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정형식 재판관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