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계엄 전 ‘국무위원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준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각 부처 장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문서로 출력해 준비해 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오늘(3일) 확보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해 출력해 뒀다고 적시됐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이 같은 조치사항을 교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거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모두 모이기 전 집무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거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뒤인 밤 10시 40분쯤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미리 준비해 뒀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을 건넨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미리 준비해 각 국무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건 제출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