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민주당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것”

국기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윈회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제출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오는 10일 인권위 전원위에 다시 상정돼 논의될 계획”이라며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마저도 부정하는 등 지난 1월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일 논의 예정인 안건에는 해당 대목이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로 수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권위는 “1월 제출 안건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수정안은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질서를 부정하며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일부 국가인권위원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라며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원이 아니라 내란동조 세력이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