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불특위,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산불 재난 긴급 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산불특위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재난 지원금 수준으로는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것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보상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의 국고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산불특위는 “국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부는 없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 앞에서도 오로지 대권 놀음에 빠져있고, 정부는 늑장 대응과 찔끔 추경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