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검찰·사법개혁’…신뢰 회복 방안은? [공약검증]

[앵커]

대선 후보들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사법개혁 공약입니다.

수사 영역에선 검찰과 공수처 개편 문제가, 재판 영역에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개혁 공약은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공수처에 힘을 싣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5일 :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어요.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정치권력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 "국민과 소통하는 낮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어제 :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강화를 공약한 후보들은, 공수처의 미진한 수사 역량을 키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능한 사람들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원치 않는 기관이 됐어요. 한정된 인력과 조직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공수처 폐지를 공약한 후보들도 다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게 될 검찰의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검찰에 대한 불신이고 기존에 검찰이 과연 그 수사·기소권을 제대로 활용했느냐면 그러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거죠."]

후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수를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준 기준을 강화해 정치적 치우침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각각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불만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 보복성 개편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민/KBS 공약검증 자문단/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법부가 여당의 편을 들었나 혹은 야당의 편을 들었나 이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사법 시스템이 과연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했는지…."]

공약의 목표가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인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법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인 건지 유권자들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이상훈 김철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