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마중물로”…2차 추경 속도전

입력 2025.06.04 (21:33)

수정 2025.06.05 (17:34)

[앵커]

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정부는 오늘(4일) 곧바로 2차 추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추경이란 방침은 이미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 지가 관건입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확장재정 기조입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릴 때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빠진 주요 사업이 2차 추경안에 우선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받쳐줘야 돼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추경 규모는 미정인데, 김문수 후보가 30조 원 추경을 제시했던 만큼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본예산 673조 원.

1차 추경을 더해 687조 원.

2차 추경까지 가면 정부 지출이 처음 700조 원을 넘는 건 확실시됩니다.

그만큼 나랏빚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지출의 70%인 9조여 원만 국채로 막았지만, 2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약간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100조 원 가까이 적자를 계속 낼 수 없기 때문에…"]

시점은 7월 이내가 유력합니다.

늦어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진 2차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논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얼개가 나와야 합니다.

집권 첫날인 오늘 비상경제TF에서 주요 부처의 추경 가능 사업을 점검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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