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국정과제 반영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된 국민 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정책 제안 중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 거버넌스를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5월 18일에 제안한 (개헌)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을 가능한 충실히 담는 안”을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개헌안은 3년 전 대선 당시 공약의 연장선에 있기에 내용이 분명하다”며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일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언제쯤 개편안이 확정될 것인지, 발표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는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다”며 “검찰개혁 문제는 당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