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기준마련 진통

⊙앵커: 위성방송 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주말까지 강제 조정을 통해서라도 단일 컨소시엄 사업자구도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성방송용 무궁화위성이 발사된 지 5년.
통합방송법까지 발효됐으나 기본적인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기준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자선정 원칙은 경쟁이 아닌 단일 컨소시엄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는 4차례의 청문회에 이어 지난주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1대 주주 대표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선정기준을 확정짓지 못 했습니다.
이는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른 많은 업자들을 하나의 컨소시엄에 묶으려는 것 자체가 무리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효성(성균관대 교수): 원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허가가 나면 경쟁이 없는 독점 위성방송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단계에서라도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특히 공기업과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사업 진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병준(언노련 사무처장): 지상파 방송의 지분참여를 과도하게 줄이려고 하는 결과는 곧 외국자본과 재벌의 위성방송 경영을 전체적으로차지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위성방송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부터 원 그랜드 컨소시엄방송이든 비교평가심사 방식이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