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졸이상 허용

⊙앵커: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자비를 들여 유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자비유학의 문호가 개방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재입법예고합니다.
당초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조기유학을 초등학생까지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방침에서 단계적 자유화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기 유학의 전면 자유화는 시기상조라는 여론 때문입니다.
⊙김현동(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 사무관): 정체성이 미확립된 초중학생들의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유학으로 인한 탈선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부분 완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자: 현행 규정은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학생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조기유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하나뿐인 국제 중고등학교의 증설과 외국인 학교의 국내학생 입학 허용,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