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위험수위 넘어

<앵커 멘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강원도 인제의 한 유권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수에 출마하는 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녹취>김모 씨(강원도 인제군): "군수 딸인데, 불편한 점 없느냐고..."

현직 군수의 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사실은 인제 군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유권자 5백여 명에게 이런 전화를 걸다 적발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선 공무원 향우회가 열리는 곳마다 포항시의 공무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 대접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은 109건으로 지난 지방 선거 때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인터뷰>안효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 후보를 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각종 계기를 이용해 음식을 접대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과 군수의 막강한 인사권 때문입니다.

<녹취>공무원: "암암리에 될 만한 사람 쪽에 줄서서,선거 운동하는 것을 그쪽 후보 진영에서 알 수 있도록 얘기하고..."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경우는 13% 뿐이고 대부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인터뷰>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공직을 박탈하고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의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때문에 내부단속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