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 물쓰듯
입력 2006.05.25 (22:32)
수정 2006.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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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선거 기획, 오늘은 본연의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 3명이 브라질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리우데자네루 시내 관광, 삼바 축제 구경, 10박 11일 동안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연수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성군 의회 관계자 : "(연수 다녀온 의원) 본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안 주고 본인만 갖고 계세요."
천6백만 원이 들어간 브라질 연수에서 뭘 배웠는지,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4년간 250개 지방의회 의원이 다녀온 해외 연수는 1,520차례,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가운데 83%가 관광성 외유였습니다.
무려 18층 높이의 서울 도봉구청, 행자부 규정을 초과한 초대형입니다.
의회 건물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의 씀씀이를 감시해야 할 구의회는 선선히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녹취> 구의회 관계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지자체의 22%가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예산 낭비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돼도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회는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 "최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를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것이 감시의 첫걸음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지방선거 기획, 오늘은 본연의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 3명이 브라질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리우데자네루 시내 관광, 삼바 축제 구경, 10박 11일 동안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연수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성군 의회 관계자 : "(연수 다녀온 의원) 본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안 주고 본인만 갖고 계세요."
천6백만 원이 들어간 브라질 연수에서 뭘 배웠는지,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4년간 250개 지방의회 의원이 다녀온 해외 연수는 1,520차례,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가운데 83%가 관광성 외유였습니다.
무려 18층 높이의 서울 도봉구청, 행자부 규정을 초과한 초대형입니다.
의회 건물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의 씀씀이를 감시해야 할 구의회는 선선히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녹취> 구의회 관계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지자체의 22%가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예산 낭비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돼도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회는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 "최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를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것이 감시의 첫걸음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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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6-06-01 15:52:22
<앵커 멘트>
지방선거 기획, 오늘은 본연의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 3명이 브라질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리우데자네루 시내 관광, 삼바 축제 구경, 10박 11일 동안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연수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성군 의회 관계자 : "(연수 다녀온 의원) 본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안 주고 본인만 갖고 계세요."
천6백만 원이 들어간 브라질 연수에서 뭘 배웠는지,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4년간 250개 지방의회 의원이 다녀온 해외 연수는 1,520차례,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 가운데 83%가 관광성 외유였습니다.
무려 18층 높이의 서울 도봉구청, 행자부 규정을 초과한 초대형입니다.
의회 건물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의 씀씀이를 감시해야 할 구의회는 선선히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녹취> 구의회 관계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지자체의 22%가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예산 낭비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돼도 뾰족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의회는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 "최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를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것이 감시의 첫걸음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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