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 회장 ‘추징금 21조’ 선고

<앵커 멘트>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대우사태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백히 하며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경제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을 입고 부축을 받으며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러나 법원의 판정은 엄정했습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21조 4천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20조원의 분식회계와 9조원대의 사기대출을 지시한 점, 해외금융조직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높이 산다면서도 편법경영과 사기대출, 재산도피 등 자본주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에는 엄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사태의 최종 책임을 김우중 전 회장에게 지우는 동시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단죄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령과 건강악화를 감안해 김 전 회장이 7월 말까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처분은 인정했습니다.

선처를 기대했던 탓인지 중형이 선고되자 김 전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터뷰> 백기승 (前 대우그룹 이사) : "시대적인 평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경제에 기여했던 기여도도 고려될 거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와서 당혹스럽습니다."

김우중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공적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