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내년 설립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성폭력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내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사건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감식.

지난 2001년부터는 미아찾기에 도입돼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유전자 감식이 범죄정보수집을 위해 데이터베이스화됩니다.

유전자 채취 대상은 방화와 살인, 강도, 마약,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12개 강력범죄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뷰>전성원 (법무부 검사): "무고한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 막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합니다.

대신 질병 등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에 대한 유전자 정보만 모으고,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영장을 따로 받기로 해 인권침해요소를 줄이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원치않는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는데다 시료채취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간사):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행동이 정부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것...."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