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에 사법 불신 위험수위

<앵커 멘트>

사법부의 이번 조처는 위험수위에 처한 사법 불신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시한번 법관들의 의지와 실천을 지켜볼 것입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조브로커와 12년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 판사.

군산지원의 30대 판사 3명은 지역유지들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접대 받아 한꺼번에 옷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한 것도,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부에 알려진 비리 사건외에 유무형의 '전관예우'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학연과 지연 등을 이용해 재판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하는 일부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특권적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폐쇄적인 법조문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재판 불복 사태로까지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법원의 초강수 선택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는 하루종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법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