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문화부 책임론 부상

<앵커 멘트>

온나라를 도박장으로 만들어놓고 이제야 퇴출 방침을 밝힌데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권장희 전 영상물 등급위 위원은 지난 2004년 4월 영등위가 공고한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심의기준 강화 방안의 핵심 조항에 대해 문화부가 오히려 기준 약화를 요구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권장희 (영상물 등급위 前 위원) : "바다이야기가 쉽게 개변조되고, 그런 게임이 주게임으로 가도록 한 주도적 역할은 문광부라고 말할 수 있다."

2004년 5월 문화부가 영등위에 보낸 공문엔 '사행심과 사행성 억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 의견서를 보면, 최고 배당률 20배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100배 이상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현행 규정에 반영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게임의 경품을 금지하는 대신, 게임 제공업자의 판단에 맡기고,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연속-자동 게임 기능을 막자는 조항은 삭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화부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봉숙 (국회 문화관광위 의원) : "문광부가 심의기준을 지시하고 영등위는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

문화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근거로 들며, 배당률을 계산해 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머지 규정과 관련한 삭제 제안은,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한명숙 총리는 문화부의 대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녹취> 한명숙 (국무총리) : "문화관광부에 정책 판단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면에서의 소홀, 이런 면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함께 인식해야한다."

책임론에 직면한 문화부.

내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