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의무 외면…소비자 피해 방치

<앵커 멘트>
이렇게 늘어가는 인터넷 쇼핑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 대금을 예치해 두는 제도인 에스크로 서비스가 올4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싼 것은 2천 만 원이 넘는 PDP TV,

만만찮은 가격에 구매를 미뤘던 김 모 씨는 4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구매를 결심하고 168만 원을 입금한 뒤 기다렸지만 TV는 끝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 "전화도 되고 대표 누구다, 회사가 어디다. 개인이 (사기 쳤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사무실은 폐쇄됐고 업자는 달아났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에스크로, 즉 결제대금 예치제를 지난 4월부터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소비자가 은행 등에 물건 값을 예치했다가 제대로 된 물건을 받고 난 뒤 대금이 지불되는 제돕니다.

그런데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업체가 지극히 적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만 6천여 인터넷 쇼핑 업체를 조사한 결과, 85%가 안전 장치를 외면했습니다.

기껏 수수료 0.3%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없던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고요. 수수료가 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이 편법 거래인데도 지금껏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녹취>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현재까지 처벌받은 업체는 없구요. 실태 조사를 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대 인터넷 쇼핑몰 시대에 걸맞게 만들어진 안전 장치, 에스크로.

모두의 무관심 속에 소비자 피해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