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해 공동조사, 양보 배경은?

<앵커 멘트>

한일 양국이 동해에서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기로 한것을 두고, 일본 측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한.일 공동으로 하기로 한 합의는 우리측의 제의를 일본이 수용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조사 계획에 대해 우리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일본은 사전 통보만 하고 단독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버텨왔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에는 단독 조사를 강행해 우리가 일 선박을 나포한다든가 하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실사구시 차원에서 대안으로 공동 조사를 제의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조사는 환경 보호 등 양국에 공익적 사안이며 조사 지점도 독도에서 수십해리 안쪽은 포함되지 않는만큼 동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권 수역 안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봉우(독도본부 대표) : "우리가 배타적으로 행사해야할 권리를 일본과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또 공동 조사에 적용되는 한국과 일본의 같은 권리를 앞으로 다른 사안에도 적용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부터 공동 조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