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표류 장기화 불가피

<앵커 멘트>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기 헌재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처음 무산된 지난 8일부터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습니다.

서울 자택도 며칠째 비운 상태입니다.

<인터뷰>아파트 경비원 : "그 전날 서류 들고 나가시는 거 보고는 못 봤어요. 저리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소장 자리는 비었지만 5명의 신임 재판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형식상 헌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있는 미제 사건은 총 8백여 건, 그러나 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심리는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수능 백분위 점수표기 헌법소원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요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 헌재 4기의 정상화는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헌재는 일단 내일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헌재의 정상화에도 적지않은 시련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