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후분양제’ 자금 조달이 걸림돌

<앵커 멘트>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뒤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연속기획으로 후분양제의 성공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와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방안을 이영현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후분양제가 확대될 경우 건설회사들은 당장 자금 확보가 문제입니다.

돈을 빌리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빌려오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논립니다.

<인터뷰>건설회사 관계자 : "부채비율이 상승하면 건축과 토목의 공공입찰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최악의 경우는 주택사업 때문에 건축, 토목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연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대출 이외에도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PFV는 자산을 모집해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서류형태의 회사로 현재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후석(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과) : "원가 관리가 용이해지고 금융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 때 다 팔 수 있을지 여부도 건설회사들이 후분양제를 꺼리는 부분입니다.

한 주택보증 회사가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후분양제의 위험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판매위험 즉 미분양을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돼야 하고 여기에 위험을 분산하고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보증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후분양제의 위험요소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인터뷰>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설 사업자가 말도 안되게 집을 지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도 있습니다."

공공 택지개발 사업에서도 현재 미리 받고 있는 토지비를 건축사업이 끝난 후에 내도록 하는 토지 후분양을 통해 건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허가 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후분양은 선분양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