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교부, 함께 가는 정책돼야

<앵커 멘트>

분양가 공개 확대와 함께 후분양제도 주택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입장찹니다.
후분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건교부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영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밝히면서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창식(서울시 행정 2 부시장) :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것은 법과 제도가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와 협조를 해서..."

정부는 서울시의 발표 뒤 3일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개정은 둘째치고 후 분양제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박선호(건교부 주택정책팀장) : "하지만 정부로서는 오늘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후 분양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우선 추진할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양측의 마찰입니다.

입장차이가 큰 만큼 조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율과정이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장) : "청약을 준비했던 수요자들에 아무래도 혼선을 줄 수밖에 없구요 건설업체들도 자금계획이 막막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절충안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인터뷰>임덕호(한양대학교 경상대학장) : "서울시의 방침대로 공공은 즉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영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데 후분양제가 해법이라는 점에 정부와 서울시 모두 이견은 없습니다.

양쪽이 대립하지 말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후분양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