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국내 쌀에 섞어 팔기
입력 2006.09.28 (20:50)
수정 2006.09.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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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입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아도 표시만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혼합 비율을 속여 판다 해도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산 쌀을 국내 산과 섞어 팔다 적발된 한 민간 미곡처리장입니다.
이 업체가 들여 온 중국 쌀은 160여 톤.
이제 40여 톤만 남아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3년 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이 업체가 수입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 비율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혼합 비율을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초 밥쌀 용 수입 쌀의 시판을 앞두고 포장지에 표시만 하면 수입 쌀과의 혼합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곡처리장 업주 : "중국산 60,국산 40 이렇게 섞어서 팔았습니다. 비율 속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수입 쌀의 혼합 비율을 속이더라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병원(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 "유전자 분석을 해도 비율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혼합비율 부정 표시로 적발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태료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쌀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학철(화순군 농민회) : "표기만 하고 섞어 팔라는 것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규를 틈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수입 쌀 부정유통,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
수입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아도 표시만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혼합 비율을 속여 판다 해도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산 쌀을 국내 산과 섞어 팔다 적발된 한 민간 미곡처리장입니다.
이 업체가 들여 온 중국 쌀은 160여 톤.
이제 40여 톤만 남아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3년 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이 업체가 수입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 비율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혼합 비율을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초 밥쌀 용 수입 쌀의 시판을 앞두고 포장지에 표시만 하면 수입 쌀과의 혼합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곡처리장 업주 : "중국산 60,국산 40 이렇게 섞어서 팔았습니다. 비율 속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수입 쌀의 혼합 비율을 속이더라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병원(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 "유전자 분석을 해도 비율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혼합비율 부정 표시로 적발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태료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쌀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학철(화순군 농민회) : "표기만 하고 섞어 팔라는 것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규를 틈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수입 쌀 부정유통,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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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쌀 국내 쌀에 섞어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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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28 20:20:34
- 수정2006-09-28 20:54:44
![](/newsimage2/200609/20060928/1228210.jpg)
<앵커 멘트>
수입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아도 표시만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혼합 비율을 속여 판다 해도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산 쌀을 국내 산과 섞어 팔다 적발된 한 민간 미곡처리장입니다.
이 업체가 들여 온 중국 쌀은 160여 톤.
이제 40여 톤만 남아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3년 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이 업체가 수입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 비율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혼합 비율을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초 밥쌀 용 수입 쌀의 시판을 앞두고 포장지에 표시만 하면 수입 쌀과의 혼합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곡처리장 업주 : "중국산 60,국산 40 이렇게 섞어서 팔았습니다. 비율 속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수입 쌀의 혼합 비율을 속이더라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병원(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 "유전자 분석을 해도 비율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혼합비율 부정 표시로 적발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태료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쌀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학철(화순군 농민회) : "표기만 하고 섞어 팔라는 것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규를 틈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수입 쌀 부정유통,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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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희 기자 s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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