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왜 파업하나

<앵커 멘트>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지만 정부와 기업은 사업자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을 정윤섭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세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는 표준 요율제의 도입입니다.

운송요금의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차주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오윤석(화물연대 서울경인지부장) : "표준요율제라도 만들어져야지만 화물노동자들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난 1997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자율화된 뒤 화물차주와 운송업체가 급증하면서 시장 운임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부산-서울 구간의 경우, 지난해 예상 시장운임은 54만 9천원이지만, 실제 시장 운임은 32만 원으로, 97년 33만 7천 원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또하나 문제가 중간알선업체들이 가져가는 이른바 주선료 부분입니다. 화물차주가 일감을 얻으려면 중간알선업체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단계를 몇 번 거치다보면 심할 경우 운송료의 절반 가까이를 주선료로 떼인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이같은 운임부분의 체계화에 대해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들은 올해도 수 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이번엔 정부의 제동에 막혔습니다.

공정위가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화물차주들과 운송업체의 운임 교섭은 '담합'에 해당된다며 10여 개 업체를 제재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기홍(컨테이너운송 사업자협의회) : "협의를 했더니 시장에 우리가 어떠한 영향도 안 끼쳤는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반했다고 해서 재판도 받았단 말이지."

결국 모든 문제는 화물연대의 세번 째 주장인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보장으로 귀결됩니다.

화물운전자들은 노동자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개별사업자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승욱(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운송회사와 화물차주의 교섭적인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일 화물 운임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