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반값 아파트’ 논의 활발

<앵커 멘트>

집중취재 오늘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이영현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의 당론인 반값 아파트의 핵심은 대지 임대부 분양입니다.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신 개인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냅니다.

<인터뷰>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임대료 내서 자기땅이 아니면서 자기 땅처럼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굳이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땅값을 내지 않고서 현재와 똑같이 거주할 수 있으니 분양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환매 조건부 분양을 당론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데 한나라당 방안과 차이는 없습니다.

공공주택을 시세의 절반으로 공급하면서 다시 팔 때는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구조와 같지만 시세 차익만 없앤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 :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기집을 마련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방안은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같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김호철(단국대학교 교수) :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유중심이 아닌 거주중심에 촛점을 맞췄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본적 방향이 같은데다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방안들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