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반값 아파트’ 문제는 재원 마련

<앵커 멘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 제안인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마련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 김태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들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회주의 방식, 또는 이상론이라는 시각입니다.

싱가포르 뿐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변창흠(세종대 교수) :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시장주의적 제도랑 상충되지 않고 같이 조화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내 실정에 맞느냐입니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의 경우, 국가가 택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그나마도 대부분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환용(경원대 교수) : "비용이 들지 않으려면 국공유지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서울과 경기도에는 국공유지가 그만한 규모가 없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싸게 분양을 받았더라도 거의 그 값에 다시 주공에 되팔고 나온다는 점에서 결국 장기임대 주택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집에 대한 소유욕이 워낙 강해 반만 소유하는 형태의 토지임대부나 자산증식이 불가능한 환매조건부 주택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생산적 대안들이 제시됐다는 평가엔 이론이 없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안이 나오는 등 제약조건에 대한 극복 방안은 찾기 나름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박헌주(원장/주택도시연구원) : "주택공급형태를 넓혀서 다양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선택 넓히고 그러다보면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정치권의 이같은 정책 제안이 단순히 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