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송통신위 법안 철회하라”

<앵커 멘트>

방송 정책의 독립성 침해논란으로 각계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언론 단체들은 이번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엄한 경비 아래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 법안 공청회.

목적에 어긋나고 통과와 집행도 어려운 법안은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취>오준근 (경희대 법대 교수): "정통부가 방통위로 확대개편해 방송위를 흡수통합한다는 의혹을 주는 법안"

국무조정실이 조급하게 기구개편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의 기구 거대화와 과도한 기능 집중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녹취>김영호 (시청자 공대위 대표): "정권이 방송장악 위해 밀실 논의한 법안"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방송계를 제외한 신문, 재계, 경제와 학계,시민사회단체측만 토론자로 참석해 2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녹취>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이런식으로 일반인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의 공청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국조실은 뚜렷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방통융합논의를 주도하는 국무조정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은 더욱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나신합니다.